민경선 고양시장,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환영… 지역 경제·도시정비 활성화 기대”

국방부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 발표에 따른 규제 완화가 대폭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경기 고양시에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3기 신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고양시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만701㎡이다. 해제 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44만6716㎡가 포함된다. 그동안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핵심 장애물로 꼽혀왔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분양 및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군사 규제에 묶인 테크노밸리=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 871,761㎡ 규모로 조성 중인 고양시 최초의 첨단산업 거점이다. 그동안 사업구역 내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도 16m 초과 건축물에 대해 군 협의가 필요했으며, 이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2019년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군사시설 이전 합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2020년 6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에 착수했다. 시가 군사시설을 신축·기부채납하고 기존 시설물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2023년 10월 착공해 2025년 4월 준공됐다.

◆ 완전 해제 추진=그러나 군사시설 이전이 완료됐다고 해서 보호구역 해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군사시설 이전 이후에도 보호구역은 일부 고도 제한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를 목표로 노력을 이어갔다.

군 관계자 현장설명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하는 한편, 경기도를 통한 관군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등 제도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2026년 2월 관할부대인 제60보병사단에 공식 해제를 건의했고, 이에 해당 부대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

수차례의 현장 확인과 작전부대의 실무 토의를 통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종 검토안을 상급부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2일 해제 고시가 이뤄진다

◆555개 필지 77만㎡해제...테크노밸리 분양 순조=이번 고시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만 701㎡에 설정됐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 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44만 6716㎡가 포함되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장항지구 일부도 함께 해제돼 인근 지역 개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군사 규제가 걷히면서 고도 16m 초과 건축물에 대한 군 협의 의무가 해소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져 기업 투자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맞물려 분양 경쟁력이 강화되고,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향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집적을 통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계획 기준 2만 2000 명의 고용창출과 5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며, 고양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이번 국방부 발표에서는 수색비행장·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지고 향후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될 예정이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고도제한 해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낙후화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