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김현태, 6·3 선거무효소송 제기…대법 법리 검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사건 대법원 1부 배당…법리 검토 진행 중

황교안 전 국무총리.ⓒ데일리안DB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이 6·3 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에 배당돼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다.

황 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5966표(6.19%)를 얻는 데 그쳤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3만3536표(34.83%)를 얻어 당선됐다.

황 대표는 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참여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거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해 왔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단장도 지난달 30일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만3822표(61.65%)를 얻어 당선됐고, 심왕섭 국민의힘 후보와 김 전 단장은 각각 1만8005표(25.33%), 9248표(13.01%)를 득표했다.

김 전 단장은 한국어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함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달 8일에는 선관위 직원이 경기장 내부 투표함을 옮기기 위해 핸드볼 선수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황 대표와 김 전 단장의 소송을 포함해 현재까지 6·3 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선거무효소송은 최소 6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오지성 전 국민의힘 후보와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고기철 전 국민의힘 후보도 각각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후보는 △교부된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 수의 차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6·3 재선거 득표율 차이가 0.001%에 불과한 점 △본투표와 사전투표 득표율이 약 2배 차이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고 전 후보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후보자이자 유권자로서 품을 수밖에 없는 의문을 검증과 공개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문태광 자유와혁신 수원갑 당협추진위원장도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 확인' 소송 2건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심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