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막더니 증시는 '레버리지 도박판'…삼전·닉스 논란 국회로

시장 왜곡·투자자 보호 공감

해법은 '규제' vs '제도 보완'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하랑 기자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세워 증시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국회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도입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개인투자자를 고위험 투자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 우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대종 세종대 교수와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두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배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 5월 27일 국내 최초로 해당 상품을 도입했다.

다만 주가 급등락 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개인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시장 왜곡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레버리지 상품은 최대 70%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건전한 주식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레버리지 상품의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미수·신용거래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TF 리밸런싱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품 자체를 과도하게 규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레버리지 ETF는 목표 배율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 익스포저를 재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의 정당한 선택권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기·실질적 사전교육과 개인별 상품 투자비율 한도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삼전·닉스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한 만큼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상장폐지를 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인 완화 대안으로 수익률 추종을 기존 2배에서 최대 1.1배로 조정하거나 예탁금을 현행 수천만원대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 충격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상품 재검토와 강력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도 없이 시행됐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규제 및 관리 강화뿐 아니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