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시장 감시·데이터 관리 전담

하반기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독립 감독체계 구축

전력정책·심의·감독·운영 분리한 4단 구조 구상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와 전력계통 기술기준 감독, 전력 데이터 관리를 전담하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력정책 수립과 시장 감독·운영 기능을 분리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에 앞서 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과 5월 열린 전력망 기술기준·감독체계 관련 토론회에 이은 네 번째 행사다.

정부가 전력감독원 신설에 나선 배경에는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전력 수요시설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의 변화가 있다. 태양광·풍력 등 분산형 전원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동시에 늘고 있지만 전력계통 기술기준인 그리드코드와 이행 감독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력시스템의 주력 전원도 동기발전기에서 인버터 기반 설비로 옮겨가고 있다. 계통 불안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7회에서 지난해 82회로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출력제어량은 12.4GWh에서 109.4GWh로 약 9배 증가했다.

전력시장 참여자 증가와 거래 방식의 다변화도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키웠다. 전력시장 참여 사업자는 2001년 19개사에서 올해 8000여 개사로 늘었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과 거래하는 한전 전력구매계약(PPA) 설비도 18만 개를 넘어섰다.

직접 PPA와 구역전기사업, 통합발전소(VPP),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방식도 등장했다. 현재 시장 감시는 전력거래소 내부 조직이 담당하고 있지만 장내 거래 중심이어서 시장 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력 데이터 관리체계도 전력감독원의 주요 업무로 포함된다. 기관마다 데이터 정의와 분류체계, 공개 주기와 방식이 달라 인공지능 학습과 신산업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력감독원은 데이터 제출 요구와 품질 검증·표준화, 개방 기준 마련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구상한 전력감독원의 역할은 ▲그리드코드 개선 및 이행 감독 ▲전력시장 불공정행위 감시와 시장제도 평가 ▲전력 데이터 관리·공개 체계 운영 등이다.

전력감독원이 설립되면 기후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가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전력감독원은 조사·감독을 담당하고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은 집행·운영을 맡는 4단 구조가 만들어진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은 시장에 뛰어든 선수가 수십만에 이르는데도 규칙은 낡고 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시장을 공정하게 감시하며 전력 정보를 투명하게 여는 일을 책임질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