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데도 종합특검 연장?"…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예고

최수진 "수사 실효성 의문 커져"

"연장 시도 멈추고 민생 돌봐야"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 동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 연장안 처리에 나서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을 예고했다. 특검 누적 수사 기간이 690여일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음에도 정부·여당이 '특검 정국'에만 몰두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특검 수사 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검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의 폭주는 끝이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특검을 정치 공세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사법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성과 없는 야당 탄압용 특검에 국민 혈세 370억원이 소진됐다"며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은 뒷전으로 미룬 채 정치보복용 특검에만 집착하며, 22대 국회 하반기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운 폭주로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3대 특검부터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까지 누적 수사 기간은 690일에 달한다"며 "특검이 사실상 상설기구처럼 운영되어 왔지만, 정작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는 등 수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치 공세의 땔감으로 사라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공개조차 외면한 채, 또다시 특검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번 민주당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당을 옥죄기 위해 추진해 온 정치 기획 수사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민주당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정권 보위와 야당 탄압에 쏟아붓는 무책임한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지금 즉시 무리한 특검 연장 시도를 멈추고 민생을 돌보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면서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보복을 포장하고 야당 탄압을 정당화하려 해도, 그 실체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고 압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수사 기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검이 승인을 받으면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