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타강사’ 나선 오세훈…“정부 규제에 서울 집값 ‘트리플 상승’”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실종…‘전세 감옥’ 생겨”

“세금 정책으로 1주택자 부담 가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 누리집 영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를 자처했다. 정부 규제로 서울 주택 매매·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 대책도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세 매물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져 월세와 전세의 비중이 역전됐다.

오 시장은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며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지만 월세는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라며 “월세가 오르면 장을 보고 아이를 학원에 보낼 가처분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 원으로 두 배 올랐다.또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 주택시장 현황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다만 회의 중 발언권을 얻지 못하면서 30쪽 분량 서면 보고서를 대신 제출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차례 이상 동일한 내용을 건의했으면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것을 협의하고 있는지 말해야 하는데 실행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소통 부재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