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목표보다 착공이 문제…전문가들 “규제 현실화 시급”

재초환·임대주택 비율에 정비사업 발목…적정선 논의 요구

“이주비 대출 제동” 정비사업 추진 동력 약화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심 내 저이용 부지 활용 방안 요구도

1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 중계 장면.ⓒKTV 생중계 캡처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임대주택 비율을 비롯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의 적정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 산하기관장, 주택건설·금융업계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일반국민 60여명을 초대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단 의견을 내놨다.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정비사업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공공기여 규제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단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에,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재개발에 아킬레스 건”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는 중요하지만 사업성의 저해 요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선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최근 규제지역 지정과 맞물리면서 이주비 대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불편함이 있다”며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에서 노후 주택 비중이 49.8% 수준이고 노원구나 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64~68% 수준”이라면서도 “정비사업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단지 2249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 약 7%만 시공에 들어간 상태”라고 했다.

특히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지역별 여건에 따른 사업 지연 요인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 위원은 “지역별로 강남3구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수요는 충분한데, 시공비로 분담금이 많이 올랐고, 여의도나 목동은 종상향을 위한 기부채납 협의가 추진 속도를 좌우하고 있다”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분담금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 완화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도심복합사업을 진행 중인 김명희 신길2지구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총량이 막힌 실정”이라며 “빠른 이주를 위해선 대출이 필요하지만,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도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 수준으로)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며 “강남 3구, 용산구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 외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강경욱 진경건설 대표는 “지난해 9·7 대책으로 신축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매매업과 임대사업자의 LTV가 0%가 됐다. LTV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했다.

또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0㎡ 이하 비아파트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주택 산정 시 주택 수가 제외된다”며 “2030년까지 연장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정비사업과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제3의 축을 형성해야 한다. 도심 내 저이용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 업계, 청년 등 수많은 시민들 의견을 잘 듣고 논의하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의견을 잘 듣고 정부 대책에 잘 반영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