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월세 다 올랐다”…오세훈 “정부 규제가 공급 막아”

국무회의 ‘패싱’ 직후 서울시 제도 건의안 발표

정부 규제 정책·국토부 소통 부재 비판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은 정부 탓”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현장에서 이러한 절규가 일어나는지 정부에 끊임없이 전달하겠습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민간임대 활성화를 재차 강조했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 동반 상승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14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미압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등을 제안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 등 세금 관련 의견도 내놨다.

이번 건의안은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이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패싱’ 논란 직후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제지당해 서면으로 대신했다. 이에 구체적인 서면 건의 건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브리핑을 개최했다.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민간 주택공급을 막아놨다고 비판했다.

정부 규제로 정비사업 조합원 자금 부담이 커졌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택 공급이 감소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 시장은 매매가격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주택 공급을 위한 협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국장급 소통채널 등을 통해 국토부에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국토부에 10차례 이상 정부에 건의했고 자료로 제출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시 한번 정부와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의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이 담길 전망이다.

구윤철(왼쪽)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소통이 단절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정부의 협조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비롯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 서울시만의 주택 공급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에 나선다.

동시에 정부와 별도로 부동산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정부와 비슷한 토론회를 개최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와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택 공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정부와 협력해 개발해야 하는 사업 다수가 이견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을 완화하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책을 바꿀 만한 능력이나 단호함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