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발언 못한 오세훈…‘LTV 70%·용적률 1.2배’ 꺼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규제 완화 제안

서울 부동산시장 분석 결과와 시민 주거 현실 정부에 전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 제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회의 직후인 1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에 제출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시장 동향과 시민들의 주거 고통을 자체 분석한 결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 기능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정상화하고, 민간임대사업자 기능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다.

민간임대 분야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세제 분야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각각 제안했다.

동시에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6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종합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와 한계는 물론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함께 분석했다.

또 서울시가 자체 분석한 매매·전세·월세 시장 동향을 토대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통계뿐 아니라 청년·신혼부부·1주택자·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현장에서 겪는 정책 피해 사례도 제시하며,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되어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정책이 주택정책인 만큼 정부의 주택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자료를 청와대와 국토부·금융위·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