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품목 국내생산하면 세액공제…대체수입 비용 100% 저리대출[하반기 경제전략]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기후금융 10년간 790조원

서해안 해저 송전망 구축…희토류 재자원화에 80억8000만원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수준으로 확대하고,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을 구축해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진은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시설과 해저 송전망을 형상화한 이미지.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함)

정부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에 필요한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은 현재 7%에서 2030년 20%로 높이고, 재생에너지 설비는 같은 해 100GW까지 조기 확충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국내 생산과 전략 비축, 해외 생산능력 확보, 수입선 다변화를 연결해 특정 국가와 지역에 집중된 공급망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 품목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 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원가 경쟁력이 낮은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는 국내생산보조금을 2027년 상반기까지 지원한다.

핵심광물 재활용을 위해 폐영구자석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오는 8월부터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폐영구자석 회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 지원 등에는 80억8000만원을 투입한다.

비료용 요소와 나프타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신규 비축 여부와 운영방안을 정한다. 원유 비축량을 늘리고 비철금속 6종은 목표 비축일수를 다시 산정해 2027~2031년 계획을 수립한다. 차량용 요소에는 정부가 직접 비축하고 약정 기업에 상시 판매하는 새 모델을 8월부터 시범 적용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저리대출 한도를 기존 비용의 80~90%에서 100%로 올린다. 최대 2.3%포인트(p)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요소와 핵심광물의 해외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공급망투자는 2027년 확대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30.8GW에서 87GW, 풍력은 2.5GW에서 9GW로 늘린다.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망을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단지 등 대규모 투자지역에 전력망을 공급한다. 햇빛소득마을은 2030년 30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을 24% 이상 줄이고 2030년까지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감축할 방침이다. 2026~2035년 기후 분야에 정책금융 790조원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을 배분한다.

중동 지역에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60억 달러의 금융을 우선 지원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고 오는 8~9월 부산~로테르담 구간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