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자 72조원으로 확대…3기 신도시 1만2000호 착공[하반기 경제전략]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농할상품권 월 200억원 발행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3개월 연장…고금리 대환대출 확대

통합시장점검간담회 신설…거시·금융·부동산 위험 함께 관리

정부가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72조원으로 확대하고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 착공에 나선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함)

정부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반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500억원을 추가하고,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14조9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전기·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3기 신도시 1만2000호 착공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거시경제와 금융·외환시장, 부동산 위험을 함께 점검하는 ‘통합시장점검간담회’를 운영하고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장관·기관장급 공식 회의체도 신설한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당초 70조원에서 72조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 공급도 633조7000억원에서 638조4000억원으로 약 5조원 늘린다. 올해와 내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청년·차세대 성장·지방·교육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장바구니 물가 대책으로 7~8월 농축수산물 할인 대상을 2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넓히고 1인당 할인 한도를 주 1만원에서 최대 3만원으로 올린다. 20% 할인하는 농할상품권은 7~11월 매달 2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신선란은 7~8월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수입 과일과 식품 원료 등 49개 품목에는 하반기 최대 30%포인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한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22만가구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화물·여객차와 농어민 대상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지급하고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는 기존 정책금융 잔여분과 신규 자금을 합쳐 1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는 3개월 연장하고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20억 달러 추가 발행한다. 기업은행의 ‘희망Dream 대출’은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연 7% 이상 대출을 4.5%로 바꾸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주택은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에서 하반기 1만2000호를 착공한다. 태릉·성남 등 주요 부지의 착공 시점은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정책 기조를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등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조를 유지하되,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