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월세 불안에 부동산 대토론회…“공급 신뢰가 관건”

3일 간 부처별 사전 토론회…23일 대통령 대국민토론회 주재

공급·금융·세제 중점 논의 예상…제도 개선·후속 조치 뒷받침돼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뉴시스

정부가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부동산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월세 불안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와 이후 발표될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3일 동안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 토론회에 앞서 현장의 의견과 여론을 미리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6·27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10·15대책에서는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금융 규제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그동안 유예해왔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부활했고, 은행권에서는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추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전월세난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절반 가까이가 상승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7.3%로 5월(45.7%) 대비 1.6%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 거래 비중은 50.1%로 5월(46.6%)보다 3.5%포인트 커졌다. 특히 서울의 변동 폭이 가장 컸다. 서울 상승 거래 비중은 5월 47.7%에서 6월 57.1%로 9.4%포인트 늘었다.

서울 입주 물량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잇따른 정책 변화로 임대차 시장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셋값 부담이 커지면서 수요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시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총 123만614건으로 작년 동기(119만9105건) 대비 2.6% 증가했다.

지난 5월 거래량은 작년 동월 대비 17% 줄었지만 3월 거래량에서 작년 대비 17%가 늘어난 셈이다.

다만 유형별로 보면 올해 1∼5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52만8858건으로 작년 동기(56만9998건) 대비 7.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단독 등 비아파트 전월세는 11.5% 증가한 70만1756건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 과세, 실수요자 금융 지원, 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건축 규제 완화 등도 주요 쟁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옛 트위터)에 ▲적정 보유세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 간 차등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토론회 쟁점 7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토론회가 단순한 의견 수렴의 장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급 회복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년간의 정부정책은 수요억제와 규제강화로 요약된다”며 “그간의 정책이 적절했는지, 앞으로 지속 더욱 강화한다면 원하는 정책목표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예정된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더욱 바람직한 방향을 찾았으면 한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수요와 주택공급 간의 균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LH 직접시행 확대이 실무적 구현, 기존에 발표된 주택공급지의 신속한 사업 추진 등 기존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