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휴게소 임대료 33%→8~9%…내년 공공관리회사 설립”

중간 운영업체 낀 다단계 구조 개편, 입점업체 직접계약

“도로공사 퇴직자 연결고리 끊는다”…전관예우 차단

올해 8개 휴게소 우선 적용, 내년 최대 100곳 전환

경기 기흥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 휴게소.ⓒ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춰 음식 가격과 품질,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내년부터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휴게소 입점업체와 직접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구조를 전환하고, 매출액의 평균 33% 수준인 임대료를 8~9% 수준으로 낮추겠단 구상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공공관리회사는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되, 올해 신설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소 8곳은 도로공사가 임시로 직접 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도로공사-중간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운영구조 탓에 높은 수수료와 임대료가 휴게소 음식값 상승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관여하며 이익을 챙겨왔다는 비판도 컸다.

이에 국토부는 별도의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도로공사의 전관예우 고리를 끊고 휴게소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차관은 “정부 출자회사가 됐든 도로공사 자회사가 됐든 분명한 것은 도로공사와의 인적인 네트워크를 끊는다는 것”이라며 “도로공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옮겨가거나 퇴직자가 휴게소 운영회사에 취업하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관리회사 설립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직접 출자하거나 도로공사의 자회사 형태가 검토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설립 및 운영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공공관리회사 최고경영자는 유통이나 외식 분야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 경영자를 검토하고 있다”며 “직원들도 휴게소 운영·관리 분야 노하우를 가진 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9월 중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 선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엔 임대료를 많이 내는 업체가 유리했다면, 앞으로는 음식 맛과 가격,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다.

특히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음식 가격 인하나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차관은 “일률적으로 음식 가격을 낮추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며 “음식의 질을 높이거나, 양을 늘리거나, 가격을 낮추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로 업체가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그런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함께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신설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소 8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2월부터 도로공사가 임시로 운영에 나서도록 한다.

이후 공공관리회사가 내년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계약 종료 휴게소 등 연말까지 최대 100곳을 공공관리회사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홍 차관은 “전국 휴게소가 200개가 넘는데, 우선 100개는 공공관리회사가 운영하고 나머지 100개는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대로 운영하게 된다”며 “기존 위탁운영업체가 관리하는 휴게소와 공공관리회사가 관리하는 휴게소를 가격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약을 강제로 회수할 수는 없는 만큼 점진적으로 중간 운영업체 계약이 해지되는 순으로 공공관리회사의 운영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기존 휴게소 계약의 80~90%가 2030년까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공공관리회사의 운영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민간에서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비슷한 수준의 운영 방침을 권고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홍 차관은 “민자도로의 경우 휴게소 운영 수익도 협약에 포함돼 있어 강제적으로 관리권을 회수하거나 방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다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민자도로는 휴게소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리방안을 별도로 협상하고, 기존 휴게소도 입점 수수료와 서비스 개선을 지도·권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휴게소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추진된다. 도시락, 김밥, 컵라면 등 간편식을 판매하고 취식 공간도 마련한다.

홍 차관은 “밖에서는 당연하게 제공되는 1+1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전문 외식 브랜드 입점 같은 서비스를 휴게소에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