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대응체계 전면 개편…대피훈련 4배 확대

읍·면·동 단위 대피훈련 819회…주민 참여 확대

림유역관리사업 138곳 확대…스마트앱 정보 공개 강화

임하수 산림청 차장이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산사태 피해 이후 달라진 주요 정책과 올해 여름철 대응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지난해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청이 주민대피와 예방시설, 현장 대응체계 전반을 손질했다. 대피훈련을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고 산사태 대응인력을 90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인명피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산림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해 산사태 피해 이후 달라진 주요 정책과 올해 여름철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는 총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1640건의 약 1.6배를 기록했다. 전체 피해의 98.5%인 2599건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집중됐다. 경남 산청에는 나흘간 793㎜의 비가 내렸고, 경기 가평에는 5시간 동안 226㎜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산림청은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발생 원인 규명보다 인명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주민대피 체계와 예방시설, 국민 참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대피 체계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올해부터 대피훈련을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훈련 횟수는 지난해 201회에서 올해 819회로 늘렸고, 참여 인원도 1만명에서 1만8000명으로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피준비·대피시행 판단 기준과 즉시대피 권고 기준, 상황판단 체크리스트도 배포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지형과 강우 상황, 현장 위험징후 등을 종합해 주민대피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대응인력도 대폭 확대했다. 산림청은 기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인력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10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산사태현장예방단 760명이 맡았던 산사태취약지역 점검과 주민대피 지원 업무는 올해 9272명의 산림재난대응단이 수행한다.

예방사업은 단독 사방댐 중심에서 산림유역관리사업 중심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은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138곳으로 늘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은 평균 저사공간이 1만1800㎥로 단독 사방댐의 평균 2500㎥보다 4배 이상 크다.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사방댐과 다목적사방댐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의무화했다.

국민이 직접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읍·면·동 단위 산사태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은 관심지역을 등록해 해당 지역의 주의보·예비경보·경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사방댐 설치 공모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사방댐 설치뿐 아니라 준설이 필요한 지역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한 곳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올해 접수된 사방댐 설치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공모 82건은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방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현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산사태예측정보와 기상특보 등 위험징후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8일부터 내린 선행강우로 인해 평소보다 적은 강우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께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긴급재난문자(CBS)와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