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수사·기소 분리 지켜져야…수사기관 교차 검증은 필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해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장윤기 사건으로 언론 플레이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정 장관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 및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을 거론하며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검찰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검찰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번 의혹을 '언론 플레이' 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광주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있고 언론도 집중 취재를 하고 있어 기사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