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비스산업 판 새로 짜야…AI 커머스 제도개선”

민관 TF 2차 회의 개최…서비스산업 발전전략 논의

AI 에이전틱 커머스 실증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구윤철 부총리가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융합을 계기로 서비스산업 제도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비교·주문·결제까지 대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융합 시대 K-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K-컬처 산업적 성장과 글로벌 확산 전략,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승자독식의 AI 혁명 대격변기에 사활을 건 국가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초격차·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가 다음 과제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변화가 쇼핑 분야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구 부총리는 “AI가 상품 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 비교·주문·결제 등을 대행하는 새로운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AI 에이전트의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이 AI 자율주행과 결합하는 이동서비스 제도 기반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납세·국고·신약심사·민원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AI와 접목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R&D·세제·금융 집중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부처·산업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사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과제 발굴과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