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정부, 쿠팡 차별 대우"…민주당 "심각하게 왜곡"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등 관련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대우하고 있고, 특히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을 두고 국정원의 강요와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의 입장을 받아쓰기한 미 하원 보고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았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내어 "미 하원 법사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기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다는 식의 보고서 내용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쿠팡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기 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가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주도로 발표한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쿠팡이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범인인 전직 직원을 만나 장비를 회수하고 강물에 버린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강요와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됐다. 이 보고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증언이나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반론이나 해명은 일체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장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으며, 그럴 이유가 없다"며 "쿠팡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넘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 337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은 무책임하게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이 크게 침해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엄정히 따지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 청문회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 채, 쿠팡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이번 미국 하원 보고서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반복했다.

끝으로 장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미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