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5·18은 성역 맞아"…이병태 "김일성 만세도 허용돼야"

'배재고 야구부 중징계' 논란에 이견

이 부위원장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스타벅스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두고 맞붙었다.

논쟁의 발단은 이병태 부위원장의 글이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데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다음날인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인가' 묻는다"며 "답해드린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고 적으며 맞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다시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최근 고등학교 야구 경기의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 처리 방향을 비판한 글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며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밝혔다.

논쟁의 대상이 된 '배재부 야구부 중징계 논란'은 지난달 29일 배재고 야구부가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1회전에서 상대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켰다가 징계를 받은 사태다.

당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광주제일고 선수들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고, 한 선수는 "탱크데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구호는 지역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검열이 아니라 '진리의 자정 능력'을 믿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옳고 바른 말을 할 권리가 아니라 틀리고 엉뚱하고 거짓된 말도 사회가 허용하라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번 배재고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면서도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발언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 사회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다.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며 "민주주의의 인류 보편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의 기본권을 지킬 때만 진정한 민주사회가 되고,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이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근이었던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한 '뉴이재명'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3월 2일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 부위원장을 캠프에 영입하려 했지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이 도마에 올라 일부 인사들의 반대로 영입이 무산됐었다. 이 부위원장은 "친일은 정상" 등의 과거 발언으로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임명될 때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