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이어 백악관도 쿠팡 비호…“韓 정부 표적조사 우려”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조사·규제에 대해 “차별적 표적화”라며 쿠팡을 비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백악관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 테크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하원 법사위는 앞서 전날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짜리 중간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지속해서 표적으로 삼아왔고,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국가정보원과 규제기관 등을 동원해 쿠팡에 과도한 조사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공화당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정식 하원 보고서 번호가 붙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 비판에 가담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쓴 기고문에서 쿠팡 규제가 한·미 동맹에 잠재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해왔다는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보고서를 공개했다”며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십 가운데 하나를 떠받치는 신뢰와 우호를 훼손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