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韓, 쿠팡 표적 규제...'상하이 강 잠수수색'까지”

美 하원 법사위 보고서 "잠수부 동원해 노트북 회수"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AP/뉴시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하원 법사위)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상장사인 쿠팡에 대해 차별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 상하이 강바닥에 버려진 노트북까지 잠수부를 동원해 회수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한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쿠팡 논란의 전모를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포스트(NP)에 따르면 보고서는 공화당 소속 짐 조던 위원장이 주도한 조사 결과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자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법사위는 쿠팡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에서 증거 확보 작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빼돌린 중국 국적의 전직 쿠팡 직원은 상하이로 도주한 뒤 문제의 노트북을 강에 버렸고, 한국 국가정보원은 중국 내에서 직접 활동할 수 없다며 쿠팡 측에 증거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쿠팡은 현지 잠수부를 고용해 강바닥에서 노트북을 회수했고, 확보한 노트북과 하드디스크, 지문, 자백서 등을 한국 측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서는 적시했다. 또 인계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이용하도록 안내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국가정보원은 당시 이러한 개입 사실을 공식 부인했고,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통화 기록과 문서, 증언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당시 한국 정부 최고위층도 해당 작전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11개 정부기관으로부터 40건이 넘는 조사와 제재를 받았으며, 미국인 임원에 대한 위증 혐의 및 출국금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와 온라인 플랫폼 정책이 미국 기업의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으며, 구글·애플·메타·넷플릭스·오픈AI 등도 비슷한 규제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