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103개 정비사업 인허가 30% 단축…'신화 프로젝트' 본격 추진

인허가 기간 30% 이상 단축해 사업 기간 2년 이상 단축 목표

구청장 직속 TF 가동해 현장 소통 및 전문가 지원 강화

사업 현황 실시간 공개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갈등 해소

민선9기 1호 결재안건에 서명한 김현기 강남구청장ⓒ강남구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7월1일 취임 첫날,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프로젝트'를 첫 결재 안건으로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 절차 지연과 주민 갈등으로 정체된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신속·갈등제로·주민만족'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구는 인·허가 기간을 30% 이상 단축하고, 지연 사업장 관리를 통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겨 민선 9기 임기 내 약 2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53개소를 포함해 총 103개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청장 직속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도 즉시 가동된다. 김 구청장이 단장을 맡는 TF는 신속추진팀, 현장소통팀, 전문가 지원단으로 구성되며, 각 팀은 사업장 공정 관리, 현장 소통, 법무·회계 등 전문 상담과 갈등 중재를 담당한다. 구청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의 직접 협의 채널을 통해 재건축 현안을 챙기고, 조합장 정례 간담회, 현장 간담회, 소통 포럼 등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현황은 구청장 집무실 내 현황판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주민 만족도 조사는 연 2회 실시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약 40명 규모의 전문가 지원단이 사업 구역별로 배정돼 갈등 중재와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구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 법정 처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54일로 35.8% 단축할 방침이다. 각 인허가 단계별로 팀 단위 검토, 사전 협의, 즉시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개선해 기간을 줄인다.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공정 점검 회의를 열고, 동시에 가능한 행정 절차는 통합 진행한다. 이주와 해체 심의도 병행해 사업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김 구청장은 선거 현장에서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를 많이 들었다며, 직접 현장을 챙기고 절차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구민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속도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