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美하원 '한국 정부 쿠팡 차별' 보고서에 "명백한 허위"

美하원 법사위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보고서'

국정원, '지시·명령' 주장에 반박…"업무 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 8100억 원을 부과하기로 11일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국정원은 쿠팡 측의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며 "IT 장비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이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직무)에 근거,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 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측은 업무 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주장 하지만 국정원은 앞서의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쿠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이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12월 6일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문의해왔을 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이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한국의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제안했다는 쿠팡 측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 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중국 도피 중이던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의 IT 장비를 회수하는 과정을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쿠팡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해당 장비의 국내 이송을 지원해달라는 쿠팡 측 요청을 전달받기 전까지 "쿠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던 실무 직원은 물론, 누구도 (해당) 'IT 장비'의 존재와 쿠팡 측의 확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쿠팡 측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국내로의 장비 이송을 먼저 요청하였고, 이에 국정원은 유출자가 하천에 유기한 노트북 등에 우리 국민 3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장비가 유실·탈취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국내 이송을 지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을 토대로 "한국은 수십 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심해졌다"며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과도한 규제,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 전 직원이 상하이강에 버린 노트북을 국정원 지시로 회수했다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청와대 관계자 메시지와 국정원 공문 등을 확보했다며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나온 배경에는 쿠팡 측의 전방위적인 대미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