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원 못 낸다"…독일, EU 초대형 예산안에 공개 반기

독일 기독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지난해 2월 6일 독일 의회에서 과반표를 확보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AFP/연합뉴스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차기 7개년 공동예산안을 두고 약 4000억 유로(약 707조원)를 삭감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방력 강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추진하려던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에 최대 분담국인 독일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회원국 간 예산 협상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독일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독일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28~2034년 2조유로 규모의 다년도재정계획(MFF)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약 4000억유로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정부는 현 예산안으로는 회원국 간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EU의 다년도재정계획은 농업 보조금과 지역개발, 국방, 연구개발(R&D),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포함하는 7년 단위의 장기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총 2조 유로로, 현재 2021~2027년 예산인 약 1조3000억유로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국방력 강화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핵심으로 꼽힌다.

그러나 EU 최대 순기여국인 독일은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예산을 4000억유로 줄이더라도 기존 예산보다 27% 많은 수준이며 자국의 연간 분담금도 500억유로를 넘게 될 것으로 계산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회원국들이 올해 안에 예산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증액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 예산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해 독일의 반대는 협상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난항이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