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입찰 ‘실적 있는 전문업체’만 참여

고위험 공공공사 부실 차단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안전 요구도가 높은 공공 공사와 용역 입찰 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위험도가 높은 건설 현장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부실시공 가능성을 뿌리 뽑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조정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제도 개정은 과거 발생했던 대형 재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당시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달청은 무정전전원장치나 에너지저장장치 같은 전력 시설물의 리튬배터리 설치, 교체, 재배치 공사는 물론 관련 설계와 감리 용역까지 모두 기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배터리 시설의 화재 대응력도 한층 꼼꼼하게 점검한다. 조달청은 배터리실 공간 배치와 화재 감지, 소화, 배연설비 등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는 검토 지침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설계 예산을 심사하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이 필수적인 특수구조 건축물 분야도 실적 제한 경쟁입찰 대상이다. 건축법상 특수한 설계나 공법이 요구되는 건축물 중, 기둥 간 거리가 20m를 넘어서는 장경간 구조물을 우선 적용한다.

이 외에도 무량판 구조나 돌출보, 막구조 등 다양한 특수구조 건축물 역시 발주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실적 제한을 적용해 입찰을 진행한다.

아울러 공공청사 복합개발 추세에 맞춰 21층 이상이거나 연 면적 5만㎡를 초과하는 대형 건축물도 실적경쟁 입찰 제도를 적용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위험성이 높은 공사와 용역에 대해 엄격한 실적 기준을 부과하고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한 만큼 공공시설물 안전성과 품질이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