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종료 D-1…이틀 뒤 車 가격 최대 140만원 오른다

7월 1일부터 개소세 3.5%서 5%로 환원 전망

차값 최대 143만원 인상…소비자 부담 커져

1~5월 완성차 내수 54만993대, 전년比 5% 감소

“회복 더딘 내수에 찬물…연장 필요” 목소리

서울의 한 자동차 대리점 ⓒ뉴시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완성차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추가 연장 방안이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만큼 내일부터 자동차 구매 부담이 곧바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신차 수요가 이미 위축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사라지면 하반기 내수 회복세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승용차 개소세율은 법정세율 5%보다 낮은 3.5%가 적용되고 있다. 인하 조치가 예정대로 끝나면 7월 1일부터 개소세율은 다시 5%로 환원된다.

문제는 개소세가 단순히 세율만 오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개소세가 오르면 개소세액의 30%로 부과되는 교육세도 함께 늘고, 개소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과세표준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같이 증가한다. 업계에서는 차량 가격과 옵션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수십만원에서 최대 140만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적용 기준이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이라는 점이 소비자 혼선을 키우고 있다. 이달 안에 계약을 마쳤더라도 실제 차량 출고가 7월로 넘어가면 기존 세율 혜택을 받지 못한다. 최근 인기 차종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심으로 출고 대기가 이어지는 만큼 일부 소비자는 계약 시점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지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완성차업계는 내수 시장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 종료가 수요를 다시 억누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올해 1~5월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현대차·기아·르노코리아·KG모빌리티·한국GM)의 내수 판매량은 총 54만99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 줄었다. 연초 일부 회복 조짐이 있었지만 판매 흐름이 다시 약해졌다.

업체별로도 부담이 크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판매가 4만5364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1% 줄었고, 기아도 4만4713대로 0.6% 감소했다. 한국GM은 수출 중심 실적은 견조했지만 내수 판매가 808대에 그치며 국내 시장 존재감이 약해졌다.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 역시 신차 효과와 수출 회복에 기대고 있지만 내수 전체를 끌어올리기에는 시장 온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개소세 인하 종료는 특히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 구매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는 별도 세제 감면과 보조금이 적용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충격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국내 판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격 민감도가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차를 사더라도 출고 시점 하나로 수십만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는 부품, 정비, 금융, 보험 등 후방 산업과 연결된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다. 단순히 완성차 판매 한 대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협력사 가동률과 딜러망, 자동차 금융 수요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와 정책 정상화 명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그동안 소비 진작을 위해 여러 차례 연장되며 사실상 상시 혜택처럼 받아들여졌다.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한시적 감세를 계속 이어가는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내수도 뚜렷한 회복세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까지 끝나면 소비자들이 구매 시점을 더 늦출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하반기 신차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 출고 지연에 따른 세 부담 전가 문제가 판매 현장에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