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학생 90만명 급감…교육부, 신규 채용 교원 점진적 축소

"균형 잡힌 교육여건 조성·당면 과제 추진 위한 것"

오는 2030년 공립 신규 초등교사 채용, 올해보다 19.7%↓

학생별 맞춤형 성장 뒷받침 지원…"양질 교육여건 조성 적극 지원"

교원단체 반발…"단순한 경제 논리 종속…교사 수요 제대로 반영 못해"

교육부.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수급방향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균형 잡힌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균형성장과 미래 인재양성 등 교육 분야의 당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교원을 적시에 뒷받침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2030년까지 약 90만명(약 21%)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신규 교사 채용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축된다. 초등 교사 신규 채용은 2027학년도 2700~2900명 내외에서 2030학년도에는 2500~2800명 내외로 줄어든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초등교사 채용 예정 인원(3113명) 대비 최대 19.7% 줄어든 것이다.

중등 교사 신규 채용 역시 2027학년도 4700~5100명 내외에서 2030학년도 3300~3700명 내외로 축소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신규 교사 채용은 줄어들지만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 확보는 강화된다.

교육부는 인구감소 지역 내 소규모 초·중·고등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정 수의 교원을 배치하고, 신도시 등 인구 유입 지역에는 학교 및 학급 신설을 통해 과밀학급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교육 현장의 교원 수요를 고려해 교원이 각 학생별 맞춤형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중등 교원을 지원해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및 고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여건을 조성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를 지원하고 정보교과 교원 배치 지원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인공지능(AI) 역량 함양을 뒷받침한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수급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방향을 토대로 지역균형성장과 국가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역균형성장, 미래인재양성 등을 수급방향에 반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경제 논리에 종속돼 있다"며 "학생 수에 기반한 교사 정원 산정은 학급 단위의 교사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원 수급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와 '교육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