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 연 3조6000억원 투입…건보 수가 역대 최대 개편

비수도권 우대수가 도입·중증수술 보상 확대

검사 수가 조정…연 2조6000억원 절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고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보상체계를 바꾼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규모 개편이다.

이번 개편은 검사 중심의 의료 이용 구조를 필수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에 대한 과보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연 2조60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활용한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술·처치에는 10%를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에는 10%를 추가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는 진찰료 5%, 종합병원과 병원에는 입원료 5%를 각각 가산한다.

필수 기본진료 보상도 확대한다. 의원 진찰료는 20년 만에 인상된다. 초진은 6%, 재진은 4% 오른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인상한다. 10분 이상 심층상담과 15분 이상 심층진찰에 대한 보상도 확대해 충분한 진료를 유도한다.

중증·응급 분야에는 연 9000억원을 투입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00여개의 수가는 20% 인상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은 가산율을 확대해 최대 5.5배 수준까지 보상한다. 전신마취와 중증수술 동반 마취 등 마취 수가도 최대 50% 높인다.

분만과 소아 분야에도 연 3300억원을 지원한다. 중증·권역 모자센터의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보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에는 추가 가산을 적용한다.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은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소아 중증수술과 중환자실 처치 보상도 강화한다.

급성기와 회복기를 잇는 의료체계 구축에도 연 5000억원을 투입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 성과보상을 확대하고 급성기 재활과 회복기 재활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현재 47개소에서 66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과보상 검사 수가 조정도 병행한다.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률을 현재 평균 190%에서 2026년 150%, 2028년 1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CT·MRI 역시 같은 기준으로 조정한다. 검체검사 위탁관리료는 폐지하고 위탁·수탁기관별 보상을 구분 지급하는 방식으로 27년 만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모자의료 보상 강화는 3분기부터, 나머지 주요 과제는 1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혁신방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개편과 함께 지역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