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70만원' 간병비 손질…병원·재택 간호체계 개편

의료혁신위 권고안 논의…비수도권 병원 통합서비스 확대 제안

고위험 산모 등록제·모자의료센터 중심 진료체계도 추진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정부가 병원과 요양병원의 간호·간병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비수도권 병원을 중심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의 질 관리와 재택간호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혁신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간호·간병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입원 환자 약 60%가 사적 간병을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적 간병 시장 규모는 연간 약 6조원으로 추산된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인 월 224만원의 1.7배 수준이다.

권고안은 우선 급성기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동 중심에서 병원 단위 운영 모델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병원 단위 모델을 의무화하고 병원이 환자 중증도에 맞춰 간호·간병 인력을 자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역 간 격차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인천 61.0%, 서울 33.8%인 반면 전남은 15.3%, 제주는 7.5%에 그쳤다.

요양병원은 치료 역량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중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기관부터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간병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환자 부담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는 재택간호로 통합해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체계 개편 방향도 논의했다.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 단계에서 위험도를 평가하는 산모 등록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산모는 중증모자의료센터와 권역·지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지역 연계형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응급 분만에 대비해 모자의료센터에 예비 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전원전담팀을 통해 응급 이송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산부인과와 거점 분만병원을 확충하고, 타 지역 진료가 필요한 산모에게는 이동과 숙박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위원회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을 모자의료센터에 집중 배치하고, 개원가로 이탈한 전문의를 다시 유입하기 위한 수당과 교육 지원, 병원 간 순환 당직 활성화 등도 검토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 권고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기존 권고안의 이행 현황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