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TBT 완화 위해 긴밀히 소통

제10차 한-중 FTA TBT 위원회 개최

對중국 무역기술장벽 현안 논의

국가기술표준원 전경.ⓒ데일리안 DB

국가기술표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10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24일 영상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TBT 현안과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와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이 시행을 추진 중인 휴대용 보조배터리와 전기전자제품 리튬이온 배터리 국가표준 개정안 관련 국내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제도가 예외 만료 시점의 삭제로 관련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종안이 공고된 것을 중국측에 확인했다.

또한 ▲한국산 홍삼 표준 ▲화장품 허가·등록과 제조소 현장 실사 관련 규정 ▲의료기기 허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애로 해소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 강화로 각국의 TBT도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 간 TBT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