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시작…경영계 “현장수용 한계” vs 노동계 “생존 절규”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이후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본격화됐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도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며 동결을 시사한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들어갔다.

경영계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79.7%로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 39.6%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22.9%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62.2%로 국제적으로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보는 60%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에 달했고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미 30%를 상회했다”며 “2025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3만997달러로 G7 국가 평균보다 6.4% 높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열거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키오스크·무인화·AI 자동화가 가속화된다”며 “인건비 압박으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워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5월 소상공인 700명을 조사한 결과, 현재 최저임금 지급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7%,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이 98.5%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고물가 속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경고하며 G20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는 고유가·고물가로 이어지는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하고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언급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시급 1만320원에서 이것저것 떼고 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라며 “물가가 너무 올라 살 수가 없으니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이 올라야만 한다고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2027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은 더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을 대표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 국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가 도돌이표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