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싱크홀·서소문 붕괴사고 반면교사…박창근 국토안전원장 “업무 프로세스 혁신”

노후 기반시설 해체, 국토부와 제도 개선 협력

지하 굴착공사,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주기에 안전대책 가동

23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노후 기반시설의 해체와 관련해 제도적인 안전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3일 박 원장은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는 시설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재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R&D 역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로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자 지하안전 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 발생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올해 안전원의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하 굴착공사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가동한다.

박 원장은 “설계단계에서는 지하안전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수, 차수공법, 지반안전성의 3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표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단계에서는 기존의 서류 중심 지하안전조사 방식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합동점검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공동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해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탐사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소중한 근로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패트롤' 제도를 새로 도입해 현장 밀착형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사회가 복잡·다변화되면서 대형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이때, 국토안전관리원 역할이 그 어느 대보다 막중하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