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역외거래 제한'이 뭐길래…또 발목 잡힌 MSCI 관찰대상국 재등재 도전

2008년 편입 후보 올랐다 2014년 제외…이번에도 문턱 못 넘어

MSCI "근본적 문제 미해결"…정부 "시장 개혁 지속 추진"

우리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DM) 편입이 또다시 불발됐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에 나섰지만 MSCI는 원화 역외 거래 제한과 시장 접근성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MSCI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년 연례 시장분류 평가 결과에서 한국을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

MSCI는 “한국 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오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당국이 발표한 조치들을 인정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원화 역외거래 제한…공매도 부담도 지적

가장 큰 걸림돌은 외환시장 접근성이다. MSCI는 “원화는 역외에서 실물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화는 역외시장에서 실물 결제가 아닌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중심으로 거래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나 엔화처럼 자유롭게 원화를 조달·환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도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봤다. 한국은 2024년부터 원·달러 시장 마감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했지만 MSCI는 야간 시간대 유동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공매도 제도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MSCI는 지난해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시장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새롭게 도입된 감시체계와 규제 준수 과정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MSCI가 지난 19일 발표한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도 한국은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결제, 증권 이동성 등 5개 항목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8년 편입 후보 오른 뒤 또 불발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번번이 실패한 배경에는 시장 접근성 문제가 있다.

MSCI는 시장을 분류할 때 경제발전 수준과 증시 규모·유동성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과 투자 가능성을 함께 평가한다.

한국은 1992년 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됐고 2008년 6월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MSCI는 2009년 역외외환시장 부재, 외국인투자자 등록의무, 지수사용권 등을 선결조건으로 지적했고, 2014년 6월에는 관련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다시 지적됐다. MSCI는 원화의 역외 실물결제 제한 문제를 언급했고,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과 투자자 등록·계좌 개설, 정보 흐름, 청산·결제 등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18년 전 관찰대상국 편입 당시부터 제기된 시장 접근성 문제가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셈이다.

올해 관찰대상국 편입이 무산되면서 한국은 내년 시장분류 평가를 다시 기다리게 됐다. 내년에 관찰대상국에 재등재되더라도 실제 선진국지수 편입 시점은 2029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해 MSCI도 인지하고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완료 과제도 효과를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올해는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자본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MSCI 선진지수에도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외 주요 투자자와 정례 소통채널을 가동해 개선 과제의 실제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피드백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