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투표용지 부족 사태 사과…"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다"

"위원회 챙기지 못해 책임 통감"

前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오후 출석 전망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낮춘 지침을 변경한 것에 대해선 보고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노 전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예산 낭비 등 이유로 인쇄비율을 축소한 것에 대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인쇄비율 축소 이유로 분실·도난·탈취 우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 우려, 예산 낭비, 보관 장소 협소를 들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의 가치가 행정 비용 문제보다 덜 중요한가. 이런 인식이 이번 사태의 근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선관위가 이번 지선을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선 "그렇게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 변경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당초 알려졌던 것을 두고선 "짧은 보고는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해 정확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국민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해당 지침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선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결과뿐만 아니고 투개표는 구·시군 (선관)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시(선관위)에서 중앙에 신속하게 보고했으면 중앙에서 초기 대응과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앙에 제때 보고가 안 돼 선거 상황실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불출석한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은 오후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두 인사는 당초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했지만, 여야가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