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여야, 前 서울시·송파구 선관위원장 불참에 질타

선관위 국정조사에 다수 선관위원 불참

윤건영 "선관위 태도 이래선 안 돼"

서범수 "나오지 않고 뭘 하고 있나"

위철환 "출석, 강요할 수 없는 문제"

윤상현 6·3 지방선거 국조특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에서 전·현직 선거관리위원회 인사가 불출석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당부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자, 여야는 "선관위가 국민과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 일이 터진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되는 기관 보고의 경우, 기한 내 출석요구서 송달이 어려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졌다. 위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참석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인사는 모두 불참했다.

특히 선관위는 전날 회의에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위 직무대행은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핵심 인사들이 불참하자 여야는 비판을 쏟아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기관보고 증인 관련해 여야 간사 간 이견이 단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도 노 전 위원장을 제외한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한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비상근 위원이라는 점"이라면서 "이분들이 짬짜미를 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어떻게 비상근 위원만 모두 불출석할 수 있는가.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윤상현 위원장이 단호하게 조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일정이 촉박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엄중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이 자리에 나왔어야 했다"며 "내 일도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 회의만 한번 나가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비상근 선관위원 제도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됐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책임 있는 선관위원이었다면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왔어야 한다"며 "이러니까 선관위 문제가, 참정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 직무대행은 "전날 회의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이 참석해서 특위와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원칙적으로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광호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도 오 전 위원장과 전날 밤 통화한 사실을 언급,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증인으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며 "오 전 위원장은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답했다. 이에 오 전 위원장이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며 "선관위 회의를 열었고 출석하는 것이 도리라고 발언했음에도 비상근 위원이 전원 불참했다. 오 전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는데도 신 상임위원은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이것이 현재 선관위 태도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추궁하고 문제점을 발견해 대안을 만든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위원장은 이들이 꼭 출석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위 직무대행은 여야 질타에도 불구하고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 직무대행은 "상임위원과 달라 본인들의 직업이 있다"며 "전날 회의에선 모두 참석하겠다고 한 만큼,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다만 각자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석을)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