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2027년 1조 달러 전망…속도전 밀리는 韓

JP모건 등 전통 금융권도 시장 진입 검토 중

자금세탁 우려엔 주소 동결·KYC 등 통제장치 마련

원화 스테이블코인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 정비 필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발판으로 2027년 1조달러 시장을 노리며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발행 규모가 급증한 데 이어 2027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제도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확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동향과 대한민국의 입법 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관련 법안 논의 이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유통 규모는 약 3000억 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화가 본격화될 경우 2027년에는 발행 규모가 1조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전통 금융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금융기관들까지 시장 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JP모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 확산 과정에서 제기되는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유통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CEO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단계에서 고객확인(KYC)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도 발행사가 자산을 관리하거나 특정 주소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특정 지갑 주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인 USDC와 USDT는 특정 주소에 대한 동결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솔라나를 비롯한 주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크리스 몬타가노 오르카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늦어질수록 놓치는 기회도 커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고 그 결과 발행 규모와 활용 사례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장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각국은 자국 통화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화이트하우스-레빈 솔라나정책연구소 최고경영자(CEO)는 "영국의 경우 개인의 스테이블코인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한국 역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달러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글로벌 결제·송금 시장에서 국내 사업자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