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화영 판결' 두고 "이상한 판결…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

"항소심서 1심과 다른 판단 나오길 기대"

"검찰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 생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국민참여재판 1심 결과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또 "고검의 감찰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판결에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이라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호시탐탐 수사권을 지키려 골몰하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히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감시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고 다시 신뢰받는 선거관리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