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미·이란 대표단, 스위스서 후속 종전 협상 시작, 선관위 선거비용 236억 못 거둬, 법원, 쯔양 협박 변호사에 “7000만원 배상”

JD 밴스 미국 부통령(왼쪽),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AP=연합뉴스

▲ 스위스 “미·이란 집결…종전 MOU 협상 21일 오전 시작”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에 돌입한다. 스위스 외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21일 오전(현지시간) 뷔르겐슈토크에서 종전 MOU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앞서 스위스 외무부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이 도착했다고 알린 바 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카타르도 회담에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는 종전 MOU 이행 방식과 군사작전 중단, 경제제재 완화, 해상 봉쇄 해제 등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李대통령, 집권 2년차 靑 인적 쇄신…홍보 성기홍·민정 한찬식·사회 김경자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중폭 이상의 청와대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청와대 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임명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기용했다. 사회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1·3 차장도 교체하면서 집권 2년차 참모 변화를 통해 인적 쇄신을 기하고 국정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성 신임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 균형감·판단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력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다.

▲ 선관위, 선거비용 236억 못 거뒀다…35억은 시효 지나 ‘회수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선거비용 236억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미반환액은 총 236억6115만원에 달한다. 전체 반환명령액 273억5421만원 중 86.5%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장기 체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지만 아직 미반환액이 남아 있는 사례는 23건, 112억9081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미반환액의 47.7% 규모다.

▲ 쯔양 협박해 돈 갈취한 변호사, 법원 ”7310만원 배상하라”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최 모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쯔양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쯔양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재판부에서는 이중 731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협박으로 갈취당한 금액에 유튜브 수익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