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란 전쟁 전보다 美 상황 더 나빠져”…트럼프 정면 비판

“원점 복귀하거나 더 악화”…핵 문제 해결 의문 제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12월5일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오바마 재단 민주주의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 AP/뉴시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전쟁과 종전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이 전쟁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방송된 NBC뉴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결과에 대해 "우리는 결국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더 나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추진되는 어떤 합의도 2015년 체결했던 핵합의(JCPOA)보다 크게 개선된 내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이 당시 합의를 스스로 파기한 뒤 결국 비슷한 협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체결한 JCPOA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이란의 핵 활동이 다시 확대됐으며, 이번 전쟁 역시 그러한 정책 변화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역사적 승리"라고 자평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력과 핵 개발 능력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와 막대한 비용, 중동 불안정성 확대 등을 고려하면 미국이 얻은 실질적 성과는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만 최근 체결된 휴전 및 종전 합의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합의가 성공하려면 검증과 지속적인 협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