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헌' 이뤄지나?…정점식, 李 제안에 "국조·특검 결과 종합해 마련" 역제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

"李, 진정성 있다면 특검부터 수용"

"이후 개헌특위 구성해 헌법개정 착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국정조사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관위 사태가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선관위에 대한 통제와 감시, 견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선관위에 대해 "이 문제는 황당하다"며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해 2월 감사원의 감찰이 아니었다면 당시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의 특혜 채용 실태는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같은 시기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는데, 따라서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응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보다 특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와 감사원 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비롯해 국정감사,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현행 헌법에 따라 특검 수사를 통해 선관위의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을 보이고자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선관위 특검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헌법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련 헌법 조항을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부분적 개헌' 등 졸속 누더기 개헌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월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당시 제안을 언급, "지금도 유효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조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선관위 관련 조항을 포함한 종합적 헌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선관위 관련 조항에 대해선 "이제 출범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뿐 아니라 선관위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특위의 의견과 특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