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추천위 구성…28명 공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 및 2심 판사 등 포함

이달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법원 안팎 의견 수렴…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후보자 28명이 정해져 대법원이 본격적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대법관 후임자 추천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2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87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27명, 교수가 1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재판장으로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직전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올랐다.

그 밖에 박형준(57·23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58·22기)·권순형(58·22기)·김성수(57·24기)·이규홍(60·24기)·홍동기(58·22기)·황진구(56·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57·25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63·20기)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59·20기)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59·24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64·16기)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중 1명인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번에도 천거 명단에 올라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법관으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57·28기)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법원 안팎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나 학력, 주요 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