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감사 과정서 증거 서류 조작해 허위 보고서 작성한 혐의

2차 종합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간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단장을 맡았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 간의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다.

또 보고서는 대통령 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 당시 21그램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손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맡았던 유 감사위원 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