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80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미디어발전위 추진…통합미디어법 기반 마련"

공영방송 이사 추천·방송3법 후속 정비 성과 강조

AI 시대 '미디어 주권' 제시…진흥원·투명성센터 설립 추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취임 6개월을 맞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추진을 통해 통합미디어법 등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미디어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디어발전위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하는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5년 12월 취임 이후 6개월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3법 후속 정비, 통신시장 제도 개선 등 정책 정상화에 주력했다고 자평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는 "지상파·유료방송 재허가를 비롯해 방송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완료했다"면서 "이사 추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임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미래 미디어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미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소비 영역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가치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활용과 역기능 예방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는 미디어 역량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규제를 지속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으로 방송미디어분야 진흥업무를 일원화하고 공공기관 개혁 선도 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명성센터' 설립을 추진해 자율적인 사실 확인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현안 대응을 넘어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 국민의 권익 보호, 공공적 가치 실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