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가구 지원 10년 새 44배…지원율 63.9% 역대 최고

복지서비스 연계 88만명…전년보다 지원인원 4만6000명 늘어

지방정부별 발굴·지원 실적 첫 공개…세종 지원율 94.8%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위기가구가 10년 만에 44배로 늘었다. 발굴 대상자 가운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비율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는 137만명이다. 이 가운데 88만명이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아 지원율은 63.9%를 기록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한 2015년과 비교하면 발굴 규모는 11만명에서 137만명으로 늘었다. 지원 인원은 2만명에서 88만명으로 44배 증가했다. 지원율도 16.0%에서 63.9%로 47.9%p 높아졌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발굴 대상자가 5만2000명 감소했지만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은 4만6000명 증가했다. 지원율도 5.5%p 상승했다. 정부는 위기가구 선별 정확도와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가 개선된 결과로 보고 있다.

지원 유형별로는 공공서비스 지원 인원이 29만8000명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5만8000명, 차상위 지원 1만3000명, 긴급복지지원 2만5000명,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기타 공공서비스 20만명이다.

민간서비스를 연계받은 인원은 5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공적 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후원물품과 민간기관 자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시도별 발굴 대상자는 경기 27만3000명, 서울 24만4000명, 부산 11만2000명, 경남 9만9000명, 인천 8만1000명 순으로 많았다.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89.8%, 인천 81.0%, 울산 80.1%, 제주 75.0%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발굴 규모 상위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도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지방정부 자체 발굴도 확대됐다. 지난해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45만8000명을 발굴했고 이 가운데 29만5000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은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이 모두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올해도 5차례에 걸쳐 위기가구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약 3000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함께 6월 중 일제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는 지방정부별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위험군 지원 실적을 매월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