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개편 방향 하반기 설정…하후상박 단계적 진행"

"노인 하위 70% 지급,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 제한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올해 하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이 노인 하위 70%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설정하고 정부 내에서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인 공론화나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노인 하위 70%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노인 빈곤 해결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다"며 "저소득층에게 좀 더 두텁게 연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서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20%인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후상박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실제 개편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원칙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에 다들 동의하지만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가진 개편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개편 방안은 하반기에 만들되 개편은 좀 더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급 기준과 지급 금액도 향후 논의 대상이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모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정부 내부 검토와 공개 설명,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추진한다.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를 내년 1월 도입하고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 확대도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 중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숙제"라며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 방안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