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발언에 "현장 고통 모르는 괴리된 시각"

李대통령 "전세 물량 줄어든 건 부동산 정상화 과정 중 일부"

오 시장 "전세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

"정부, 현금 7억원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 망가뜨려 놓아"

오세훈 서울시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정상화 과정 중 일부"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괴리된 시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지금 대단히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으시거나, 왜곡된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참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전세 물량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세 사는 사람들이, 즉 무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산 것이다. 수요가 그만큼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은 원하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전세가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의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있다"며 "전세 시장은 단순히 수요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거친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인한 실거주 의무 강화, 과도한 대출 규제로 인한 임대사업의 위축, 다주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세를 공급하던 시장 참여자들을 빠르게 시장 밖으로 밀어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은 터무니없이 적은 물량을 놓고 피눈물 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라진 전세 매물과 급등한 가격에 쩔쩔매고 있는 서울의 무주택 가구들 앞에서 과연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됐다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이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원을 돌파했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 대출을 6억 원으로 꽁꽁 묶어두고 있다"며 "결국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게끔 시장을 망가뜨려 놓은 정부가 서민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전세를 역사의 유물이라 평가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확한 현실을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며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 등에게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