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5기 부동산 로드맵①] 신통기획 시즌2 시동…서울 재건축 시계 빨라지나

기존 정책들 연속성 확보…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확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향후 정부와 정책 공조 관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입장을 밝힌 뒤 꽃다발을 들며 웃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오르면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모아타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번 당선으로 관련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더욱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 간 부동산 정책 기조 차이,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사업 속도에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오세훈 5기 시정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하면서 서울시의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 시장이 선거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비사업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향후 정책 공조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오는 2031년까지 신통기획 2.0을 통해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확대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절차를 생략한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통합 처리 등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강남권, 한강벨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조기 착공 가능 사업장 85곳 가운데 40여곳(약 4만호)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성이 부족한 강북 지역에 2031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집중 공급하고, 노후 단지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성장잠재권 용도상향 ▲사전협상제 확대 ▲강북형 역세권 사업 확대 ▲도심복합개발 특례(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용적률 최대 1300%)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고도지구 높이규제 혁파 등 인센티브 5종을 가동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도 강화한다.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대학 신입생 대상 ‘새싹원룸’, 공공분양모델 ‘바로내집’, 서울내집 등 ‘서울찬스’ 5종 주택 8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장기전세주택을 10만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들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시의회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비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와 규제 완화 권한의 상당 부분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그간 오 시장은 대출 규제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일부 온도차를 보여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 시장의 연임으로 기존 5년간 추진돼 온 정비사업 등 주택 공급 정책의 연속성이 확보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시장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우려 없이 기존 사업들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중앙 정부의 기조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선호하는 서울시 간 정책적 온도차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서울시 만의 노력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 공조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5기 부동산 로드맵②] 민간 주도 주택 개발…모아타운 추진 탄력 기대감>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