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소비자물가 3.1%…정부, 석유 최고가격제·비축 농산물 등 방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대응방안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비축물량 방출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5월 소비자물가 3%대 돌파…국제 항공료 등 상승 영향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시스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2.0%), 3월(2.2%), 4월(2.6%) 모두 2%대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3%대로 올라섰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3월 9.9%에서 중동전쟁이 발발한 4월 21.9%로 올랐으며 지난달에는 24.2%로 더 확대됐다.

5월 물가는 석유 최고가격 동결 이후 지난달 초까지 석유제품 상승세가 지속되고 기저효과 영향도 확대되며 전년 대비 상승세가 커졌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5월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5월 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했을 것으로 봤다.

먹거리 물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5월 2.2% 상승했지만 가공식품 물가는 0.8% 상승에 그쳐 2018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 물가는 소비심리 개선과 연휴 수요 증가, 유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4.4% 상승했고 공공서비스 물가도 1.8% 올랐다. 해외 단체여행비는 26.3%, 호텔 숙박료는 9.3%, 국내 항공료는 25.9%, 국제 항공료는 33.5% 상승했다.

유가·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석유류 최고가격제 탄력 운영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수산물 매대에서 생선을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향후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으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고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6월 중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정유사 손실보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대상으로는 착한주유소 추가선정을 지속하고, 포상 등 추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지급한도 상향 조정(52.8%)한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등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정부는 이달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로 물량을 확대하고, 먹거리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할 예정이다.

또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자조금 활용을 통한 닭고기·계란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계란 할인단가는 내달까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대중성어종 6종과 마른김도 할인지원한다.

수급관리도 병행한다. 정부는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수입하고,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 어종별 방출량은 명태 5500t, 고등어 1000t, 오징어 900t, 갈치 600t 등이다.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도 운영한다. 배추와 무는 정부가용물량 2만8000t을 확보해 출하량 감소 시 비상공급할 예정이다. 닭고기는 벨기에·스페인산 육용종란 800만개를 수입하고, 추가로 900만개 수입을 추진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숙박업소 가격 담합과 바가지요금 점검을 강화하고,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2만원대 데이터 안심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민생밀접 서비스 분야 가격안정 방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