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한국형 과학기술 규범 설계·해석 체계 구축해야”

과학기술정책 Brief 제64호 발간

과학기술정책 Brief Vol.64 표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 속 한국형 과학기술 규범을 설계하고, 해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2일 우주·인공지능(AI)·해저케이블 등 신흥 안보기술을 둘러싼 국제규범 경쟁을 분석하고, 한국형 규범 설계·해석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STEPI 안형준 우주공공팀장, 김권일 연구위원, 조원선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 제64호 과학기술 패권 경쟁 시대, ‘한국형 과학기술 규범 설계·해석 체계’ 구축 필요에서 주요국이 신흥 안보기술 분야의 조약과 규범을 정치·경제·안보적 목표에 따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현재 국제규범 환경을 '전략적 해석의 시대‘로 규정하고 특정 기술의 국제 표준이나 규범 선점이 경쟁국의 기술적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미국의 아르테미스 협정과 중국·러시아의 국제달연구기지(ILRS) 사이에서 평화적 이용의 해석을 둘러싼 대결이 심화되고 있고 AI 분야에서는 미국의 자율 가이드라인 중심 해석과 유럽연합(EU)의 ’AI Act‘ 기반 규제가 충돌하며 해저케이블 분야에서는 디지털 인프라로 볼 것인지 무기화 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연구진은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실의 전략적 해석 기능 강화를 통한 한국형 법적 서사 개발 ▲정부 공식 입장과 별도로 다양한 해석을 축적·활용하는 무권해석 풀 운영 ▲장기적 규범 해석 지침 마련과 범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운영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국제법 해석의 초점이 진위 판단에서 정당성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5년 단위 국정과제를 넘어선 상위 국가 전략 기술 지침 체계 구축과 입법부-행정부 협력에 기반한 기술 주권 보호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