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청와대 "평소 국정 운영 생각"
입력 2026.06.02 15:55
수정 2026.06.02 15:55
靑 "큰 기관일수록 걸맞는 책임 따라야 한단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정성과 보고를 들은 뒤 "(검찰이)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은) 준공익적인 기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지 않나"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한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소 취소 논란에 휩싸인 대장동과 성남FC, 쌍방욱 대북송금 사건 등의 기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또한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