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 정상화부터 '방송 3법' 후속조치까지…방미통위 1년 성과는

방미통위,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 공공성 회복, 온라인 플랫폼 질서 확립,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방송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등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

방미통위 출범 및 운영 정상화…정책 추진 기반 구축

방미통위는 올 4월 위원 임명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가동됐다.

지난 4월 1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총 1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운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 재허가를 완료하는 등 방송사업자 재허가 현안을 신속히 처리하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국민 시청권 보호에 주력했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재허가·재승인 결정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허가·재승인 결정 전까지 허가·승인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국민의 시청권을 두텁게 보호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에 대한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해 재난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절차 개시 및 '방송법' 위반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에도 나섰다.

통신 분야에서는 공정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 지역이나 나이 등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고, 케이티(KT)의 ‘갤럭시S25’ 사전예약 거짓 고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 환경 조성

방미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개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는 등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보도·편성 자율성을 제고해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공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도 강화해 올 6월부터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의 중계권 협상을 지원, 지상파와 유료 방송간 공동 중계를 이끌어냈고, 이와 함께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 재판매 권고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미디어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접수 의무화와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신설과 악성 스팸 발송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근거 등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통신환경 조성에 힘썼다.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진흥

방미통위는 미디어산업 경쟁력 회복과 상생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홈쇼핑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미통위가 내놓은 첫 진흥정책이다.

송출수수료 협상은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시장 자율 조정에 한계가 있어 정책적 조정·중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협상 고려요소에 대한 검증 및 조정안을 산정·제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송출수수료 협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조정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유료방송사와 PP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통한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 업무 일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